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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뤘던 '소년심판'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오는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소년범들을 처벌 하는지 해외 사례들도 궁금해져 찾아 봤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소년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대처 하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 뒤쳐져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 해보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미국의한 고가도로에서 10대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밑에 지나가던 차량 탑승객이 맞아 32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살인의 경우 미성년자도 예외없이 구속 수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청은 가해자 소년들을 성인과 또같이 처벌하겠다며 미검찰이 15~17세 청소년 5명에게 이례적으로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모..

요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로 떠오른 '소년심판'에서는 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살인 등 다양한 범죄로 법정에 서는 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뒤에는 어둠을 외면하는 사회와 소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게되면 2017년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교육계 입시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건등을 연상케 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제도는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은 악질적인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역시 믿고보는 배우 김혜수의 출연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신작 '소년심판'이 2월 25일 공개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촉법소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10부작으로 제작된 '소년심판'은 취재 기간만 4년이라고 할만큼 소년범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한번보면 몰입 할수밖에 없는 배우들의 명품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깊이있는 메시지까지 작품도 좋지만 김혜수의 연기는 역시 넘사벽이네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이 되고 힘이 느껴지는 김혜수의 매력에 또한번 빠져 버렸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내용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 사건과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소년심판 -두번의 '죄와벌' 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295회 얼마전 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소년심판'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촉법소년' 제도 관련 공약을 서로 내세울 만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이 많이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것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