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1295회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죄와벌'..사이버불링?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소년심판
-두번의 '죄와벌' 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295회

얼마전 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소년심판'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촉법소년'
제도 관련 공약을 서로 내세울 만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이 많이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것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오늘 방송내용 정보
예고편 미리보기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피해자의 어머니라고 글쓴이 윤희영(가명)씨는 자신의 열 일곱살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어머니 희영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3급 딸과 SNS를 통해 알게된 나리(가명,18세)양과 유성(가명,18세)군을 비롯한 또래들이었다 . 어머니는 딸 소영(가명)양에게 살가운 새 친구들이 생겼다고 생각 했다는데...

자꾸 옆에서 손이되고 발이 돼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나리를 의지 할수밖에 없었어요  
어느순간 돌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쥐잡듯이 잡더라고요,아이를"
-피해자 어머니

어머니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딸에게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딸 소영양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되자 아이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막기도 했으나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딸 소영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어머니 희영씨에게 직접 전화 하는가 하면 ,
돌연 태도를 바꿔 오히려 자신들을 화나게한 소영양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집까지  
찾아 오기도 했다는데...
그러던 지난 6월의 어느날
연락이 끊긴 딸 소영양을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던 어머니는 번화가 한 모텔에서 딸을 찾을수 있었다.
옷이 벗겨진 채 공포에 질려 있던 딸 소영양
그날 아이들과 소영양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어린 무법자들의 또 다른죄
소영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가해자들  
10대 임에도 그들이 저지른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가해자들은 소영양을 홀로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두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다.
소영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았고 소영양의 괴로움을 즐기듯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이 참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공분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사건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가해자 중 나리양과 유성군은 또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것
그사건은 구속된 나리양이 피해자 소영양에게 보낸 편지에도 드러나 있다.  

내가한때 혜린(가명)이를 잃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때,
네가 나에게 괜찮냐며 다독여 줬던게
아직도 떠올라  
-김나리의 편지중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나리양이 주도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해자 '장혜린(16세,가명)'양. 모텔감금, 폭행사건이 있기 일년 전, 나리양은 친구였던 혜린양을 SNS등을 통해 지속해서 괴롭혔다  
혜린양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가득했던 SNS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 단체방에선 혜린 양에 대한 언어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과거 혜린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결국 친구들과의 갈등과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로 고통받던 혜린양은 나리양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사실을 알게 된 혜린양 부모의 신고로 나리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가해 아이들은 혜린양을 괴롭힌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일으킨 모텔 납치 감금사건. 어린 무법자들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또다시 다른 친구를 먹잇감으로 삼아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가해 아이들에게 사법 절차나 법은 왜 아무런 경고가 되지 못한것일까 .

#어린 무법자들,그들에게 죄와 벌은 무엇인가
두개의 사건으로 두번의 심판을 받게 된
어린 무법자들. 딸 소영씨 사건으로 재판을
참관하던 어머니 희영씨는 가해 아이들을 보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고 토로한다.
판사 앞에선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이 재판정
밖 대기실에선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웃음을 터트리며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입장 확인을 위해 우리가 연락해 본
가해 아이들은 담담했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우리는 이미 재판도 끝났고 판사님께서
벌도 하사 하시고
피해자께서 용서 해주셔서 끝난건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리 양과의 통화내용 중-

가해자들은 다끝났다고 하지만,
혜린양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그날의 아픔에서 여전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영양은 감금,폭행당했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고통을 마주하며,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피해자들.
그리고 연일 보도되는 어린 무법자들의
참혹한 범죄를 접하며,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미성년자의 범죄 행각도 엄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
이에 답하듯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주요 후보들도 저마다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어린 무법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란 무엇일까.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소년 심판을 둘러싼 목소리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어린 무법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린 나이가
큰 감경요소가 된다는 점을 악용할 만큼
영악하게 변한 듯 보인다.
멈추지 않는 그들의 일탈을 막을 방법은
결국 강력한 처벌일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강력 처벌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마저
아이들의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일이 될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해가 거듭 될수록 더욱 심화하는 소년법 논란.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
어떤답을 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