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나라별 해외사례

앞에서 다뤘던 '소년심판'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오는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소년범들을 처벌 하는지
해외 사례들도 궁금해져 찾아 봤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소년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대처 하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 뒤쳐져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 해보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미국의한 고가도로에서 10대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밑에 지나가던 차량 탑승객이 맞아 32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살인의 경우 미성년자도 예외없이
구속 수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청은 가해자 소년들을 성인과 또같이 처벌하겠다며 미검찰이 15~17세 청소년 5명에게 이례적으로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중국역시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과 비슷하게 14세미만 소년범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강간, 마약, 살인등 중범죄의 경우 14세 이상 소년범은 형사책임을 질수있고 사형을 비교적 활발히 행하는 중국이지만 18세미만 소년범은 사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중국은 오는 2022년 부터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가족교육 촉진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국,
영국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한국보다 낮은데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최소 형량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성인의 50%
16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성인형량의 66%
17세 미성년자는 성인형량의 90%로 규정하는등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정하고있습니다

일본,
소년범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1922년 소년법을 제정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구속 수감 시키고 사형판결이 나게 될 경우
범죄자가 미성년자이면
만 20세 성인이 될때까지 수감시켰다가
만 20세가 되자 마자 사형을 집행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비록 어렸을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지만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잘못을 반성하고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나가야마 노리오'에 대해
1997년 사형이 집행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범죄 기록을 열람할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태국,인도 같은경우 최저연령이
만 7세로 가장 낮다고 해요
호주와 영국등의 18개국의 기준은
만 10세로 한국보다 형사처벌 연령이
낮은 국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 우리나라도
촉법소년 개선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