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 실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촉법소년 백성우 김혜수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제공

역시 믿고보는 배우 김혜수의 출연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신작 '소년심판'이
2월 25일 공개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촉법소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10부작으로 제작된 '소년심판'은
취재 기간만 4년이라고 할만큼
소년범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한번보면 몰입 할수밖에 없는 배우들의 명품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깊이있는 메시지까지
작품도 좋지만 김혜수의 연기는 역시 넘사벽이네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이 되고 힘이 느껴지는 김혜수의 매력에 또한번 빠져 버렸어요

출처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내용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 사건과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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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은
김혜수를 중심으로 김무열,이성민,이정은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 하는데요
각각 다른 신념을 가진 4명의 판사역을 맡아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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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고
신예 김민석 작가가 각본을 쓴
'소년심판'
김혜수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심은석'을 연기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며
냉정하고 단호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러 재판을 직접 참관했다는 명품배우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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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은 검정고시 출신의 판사 '차태주'역을 맡았는데
기회를 주는건 소년판사 뿐이라고 믿는 인물로
소년들이 교화될수 있다고 믿으며 바르게 이끌려는 판사역을 연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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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은 법제 시스템을 고민하는 베테랑
강원중 부장판사역을 연기하는데
소년사건에 있어 사회적인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진 엘리트 판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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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은 인사 이동으로 연화지방법원에 오게 된 부장판사 나근희 역을 맡았는데
소년사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실리주의 법관으로 판사로서의 사명감도 중요 하지만 부장판사로서의 권위도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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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사로 변신한 김혜수,김무열,이성민,이정은의 접점이 되는 '소년형사 합의부'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만들어진 부서이고
놀라웠던건 실제 소년법정에서의 소년범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연기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는
배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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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라운 사실은
1화와 2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실화라는 부분이 볼수록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17년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A양(8살)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는데요
범인은 미성년자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사건의 내용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사건당일 오후 초등학교를 배회하던 주범 김양(당시16세)에게 수업을 마친 A(8)양이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 했고
김양은 집에서 전화하게 해주겠다며 A양을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김양은 거실에서 A양을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뒤 화장실에서 시체마저 훼손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시체를 아파트 옥상 물탱크,쓰레기 수거함등에 유기한 김양은 그날 오후 박양(당시 18세)을 만나서 손가락등 신체 일부를 봉투에 넣어 박양에게 전달했고
이후 박양은 호프집 화장실에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3시간가량이나 시체를 들고 식사를 하며 태연하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김양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됐고,
며칠 뒤 박양도 공범으로 체포됩니다
범행당일 체포된 김양은 범죄를 시인했고 CCTV등 명확한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범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집중되었는데 미성년이었던 김양의 잔혹한 범죄 수법과 상관없이 김양에게 선고 할수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고 실제로
1심(인천지법)과 2심(서울고법)은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박양은 1심에서 범행을 공모 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엄청난 재력가의 딸이라는 박양은 국내 유명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살인을 공모가 아닌 "방조"로 보고 박양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일어나선 안될 말도안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한가정의 귀한 아이를 죽였는데
13년이라니..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죠
이사건을 보는 사람들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얼마나 클까요..

피해자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장의사가 예의상
아이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떠올렸는데
실제로는 눈을뜬채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뒤덮인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토막 살인사건이라 수의도 제대로 입힐수 없어 조각조각 잘라 입히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촉법소년 관련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가해자 김양은 범행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받았지만 징역 20년을 내리는것이 한계였습니다
또한 김양 신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난리도 아니였는데 미성년자여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소년심판 사건관련해서 제발좀 바뀌길 바랍니다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범법소년(만 10세미만)
촉법소년(만 10세이상 ~ 만 14세미만)
범죄소년(만 14세이상 ~ 만 19세미만)
나이에 따라 구별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이상~14세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아니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등
보호 처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백성우는 심리도중 이런 말을 합니다

  만으로 14살 안되면
감옥 안간다던데?
그거 진짜에요?
신난다..

넷플릭스 신작 소년심판은
범죄자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경하는게 정당한건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인데요 소년범들만의 문제라고만 할수 없는
결코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보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