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 벽돌투척사건

요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로 떠오른 '소년심판'에서는 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살인 등 다양한 범죄로 법정에 서는 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뒤에는 어둠을 외면하는 사회와 소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게되면
2017년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교육계 입시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건등을 연상케 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제도는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은 악질적인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수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소년범죄자들은 경찰을 비웃고 사회를 조롱하고 실제 악용하는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년심판' 넷플릭스 공식사이트 출처

'소년심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잔인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용인 벽돌 살인사건이 나오면서 실제
사건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사건의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서홍마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출처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때는 피해자들이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들이라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소행일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음 뉴스에 보도가 용인캣맘사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 목격자는 있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유일한 증거인 벽돌은 피해자들의 DNA만 나왔을뿐 가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후인 10월10일 해당 아파트 단지 4개동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등에
제보전단 50부를 배포해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아파트의 설치된 모든 CCTV를 수집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다 사건발생 약 일주일 뒤 10월1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용의자인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사건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인 벽돌 사망 사건 현장. 용의자 A군은 104동 3~4 라인에서 5~6호 라인으로 이동해 벽돌 낙하실험을 했다. 경기청 제공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용의자는 만9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은 물론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 되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2015년 11월 만9세 초등학생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이초등학생과 같이 있던 만 11세 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함몰된 피해자 29세 남성은  가해자 가족한테서 그어떤 사과 한마디 못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현실
법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는것같아요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재판 시스템을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