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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 '계곡 살인' 심리적 지배 직접 살인 무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27일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이번 사건을 법원은 가스 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을 ..

오늘의 이슈.. 잠깨우기 이색알바, 이은해 직접살인죄 적용.. 가스라이팅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카에서 잠 깨우기 이색알바 2. 가평계곡살인 이은해 직접 살인죄 적용 스카에서 잠 깨우기 이색알바 한 대치동의 학부모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스터디 카페(스카)에서 공부하다가 졸때마다 잠을 꺠워줄 아르바이트생(알바)를 구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각종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올라온 해당 글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잠을 깨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작성자는 재수생 , 고시생에게 최고인 아르바이트로 생각 된다면서 아들인 고1 학생이 스터디카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