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잠깨우기 이색알바, 이은해 직접살인죄 적용.. 가스라이팅

오늘의 이슈.. 잠깨우기 이색알바, 이은해 직접살인죄 적용.. 가스라이팅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카에서 잠 깨우기 이색알바
2. 가평계곡살인 이은해 직접 살인죄 적용

스카에서 잠 깨우기 이색알바

한 대치동의 학부모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스터디 카페(스카)에서 공부하다가 졸때마다
잠을 꺠워줄 아르바이트생(알바)를 구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각종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올라온 해당 글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잠을 깨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작성자는 재수생 , 고시생에게 최고인 아르바이트로
생각 된다면서 아들인 고1 학생이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데 평일 2~4시간, 공휴일 6~8시간 카페를 이용하며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문제를 푸는데
아르바이트는 스터디 카페에서 아이 옆자리에 앉아 졸면 깨워주고 , 시간당 10분정도 휴식사간을 갖는지
확인 해달라면서 10분이 지나면 공부해야 한다고
알려 달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아이보다 자주 일어나 돌아다니지 말것, 컴퓨터
자판 소리나는 작업은 아이 인터넷 강의시청시에만 하고 문제 푸는 시간에는 하지말것, 미디어 시청하지 말것등 상세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과 아들의 스터디 카페 이용시간을 알린뒤 꾸준히 매일 하실분으로 우선 구해보지만 여러사람 신청을 받아 요일을 다르게 하는것도 가능할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는걸 볼수있습니다

이글을 접한 사람들은 내가 대신하고 싶다는 반응부터 호의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아들이 숨 막힐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입니다

---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심리적 지배"..직접 살인죄 적용

검찰이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4일인 오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줄 모르는 윤씨에게 4m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 한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검찰은 구조를 할수있는데도 일부러 하진않아 살해했을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 한것인데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 라고 합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 됐을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앞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