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조현수 검거 커플 모자 마스크 까지..'계곡살인 사건'과 검수완박

이은해 조현수 검거 커플모자 마스크 까지.. '계곡 살인 사건'과 검수완박

인천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낮 12시 25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의 거듭된 설득으로
이날 오전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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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오피스텔 주소를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이 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근까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 지역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은해 조현수

이 둘은 커플모자와 커플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검거된 이 씨는 검은색 모자에 카키색 긴 점퍼 차림이었으며 조 씨는 베이지색 모자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부터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전국에 공개 수배된 사건이다 보니 이날 고양 경찰서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들과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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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나온 신조어
'검수완박'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임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은 원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을 보게 되면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지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검찰의 비리가 만연했었는데요

선진국처럼 경찰이 수사에 전력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로 분리될 때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을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 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요

안미현검사 페이스북 캡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뻔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도 검수완박이 됐다면
애초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마터면 조용히 묻힐뻔했던 사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12월에 도주하고 약 4개월 만에
검거된 이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가 다시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