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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뤘던 '소년심판'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오는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소년범들을 처벌 하는지 해외 사례들도 궁금해져 찾아 봤는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소년범을 어떻게 처벌하고 대처 하는지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 뒤쳐져있는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 해보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0월 미국의한 고가도로에서 10대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맞아 밑에 지나가던 차량 탑승객이 맞아 32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은 살인의 경우 미성년자도 예외없이 구속 수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청은 가해자 소년들을 성인과 또같이 처벌하겠다며 미검찰이 15~17세 청소년 5명에게 이례적으로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