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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로 떠오른 '소년심판'에서는 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살인 등 다양한 범죄로 법정에 서는 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뒤에는 어둠을 외면하는 사회와 소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정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게되면 2017년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교육계 입시비리의 민낯을 보여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사건,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건등을 연상케 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촉법소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제도는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은 악질적인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