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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 '계곡 살인' 심리적 지배 직접 살인 무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27일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이번 사건을 법원은 가스 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