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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기징역 '계곡살인' 심리적지배 직접살인 무죄
이은해 무기징역 '계곡 살인' 심리적 지배 직접 살인 무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27일 오늘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이번 사건을 법원은 가스 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을 ..
방송.TV
2022. 10. 27.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