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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소년심판 -두번의 '죄와벌' 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295회 얼마전 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소년심판'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촉법소년' 제도 관련 공약을 서로 내세울 만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이 많이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것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

오늘은 새롭게 재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 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을 취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거나 유명인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고 따라 다니는 행위등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고 처벌까지 받을수가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그동안은 스토킹의 피해를 당해도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의 처벌에만 그쳐왔는데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