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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를 다룬다고 하는데요 소년심판 -두번의 '죄와벌' 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295회 얼마전 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소년심판'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촉법소년' 제도 관련 공약을 서로 내세울 만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이 많이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것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