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정책 투자 주목 달라지는것들

2022년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정책 투자 주목 달라지는것들

매년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얘기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는 유독 부동산 세금, 부동산 대출 ,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혼란속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고 ,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새로 도입 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해 입니다
내년 3월에 치뤄질 대선에 있어서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 과 국민의 힘을 대표하여 대통령 선거후보가 되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는분들 뿐만이 아닌 현재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을 어느정도 잠재워 줄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속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들은 관심있게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강화 (DSR 강화)
DSR 은 개인의 연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합니다
내년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대출 규제 강화'인데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규제가 적용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규제 40%가 적용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내년 7월부터는 해당기준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의 DSR기준도
기존 60% -> 50%로 하향 조정되고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제2금융권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금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어긋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분할상환은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도 확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주담대의 분할상환목표치가
(올해기준 73.8%)  80%로 오릅니다
분할상환은 매달 대출이자와 함께 일정 비율의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입장에선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 전체를 상환하는 일시상환에 비해 분할상환이 대출 총량을 줄이는데 유리한데요
부동산 중개업계는 대출상환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려는 개인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금계획 수립시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 부수토지,상가겸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세금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선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지만
2022년 양도분 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턴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비과세 ,
상가는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청년 지원도 강화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 임대나 행복주택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인데요
다자녀 가구는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 받을수 있고 임대료도 자녀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도 넓어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습니다
가입가능한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 에서 3,600만원이하로 완화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청년월세 지원사업'
2022년부터 3년동안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이하인 청년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수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선거인데요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엇갈리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새로운 2022년 흑호해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